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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反憲法行為者列伝 2 法院
반헌법행위자열전 2 - 법원 (パンホンポプヘンウィジャヨルチョン イ ポボォ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10,560(税込)
ISBN: 9791167072351
頁数: 910
巻数: 1
版: B5
発行日: 2026-05-21
出版社: 社会評論アカデミー (サフェピョンロンアカデミー)
著者: 反憲法行為者列伝 編纂委員会(パンホンポプヘンウィジャヨルチョン ピョンチャンウォウォンフェ)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大韓民国政府樹立以後の盧泰宇政府時期まで約45年間公職者として内乱と民間人虐殺、拷問操作など重大な反憲法行為に関与した人物312人の行為を12冊で記録した大規模プロジェクト。第2巻「法院」編では大韓民国政府樹立以後、最高裁判所長、最高裁判所、政治判事など計27人の裁判官の列伝を収録。ミンボッキ、ユテフン、ヤンスンテなど元最高裁長の名前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列伝編纂委員会」は、人物の生涯史を追跡していく列伝形式で、反憲法行為者が韓国史に及ぼした悪影響を正しく記録しようとした。列伝編纂委員会は、この過程で政治的理念を排除し、ただ一つの原則、収録者の行為が憲法をどれほど裏切ったのかに注目した。さらに、膨大な研究発刊費用は政府支援なしの市民後援だけで充当した。特定個人の著作ではなく、社会的合意と参加で作られた大切な記録である。

(目次)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이만열)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이해동)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함세웅)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김영준)

서문
법원 편을 펴내며

대법원장
민복기_사법부를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든 대법원장 39
유태흥_역사상 ‘사법부의 암흑시대’ 제5공화국의 대법원장
양승태‘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받는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판사
김갑수_조봉암 사법살인한 대법관 지낸 법비(法匪)
사광욱_‘국회프락치 사건’ 재판장으로서 편파적 진행, 전원 유죄선고
한환진_납북귀환어부 간첩죄 처벌 대법원 판례 남긴 주심 재판관
김기홍_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판장으로 권재혁, 이일재 등에게 사형선고
전상석_유신 반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중형선고, 간첩조작사건에서 사형선고 4명, 사형집행 2명
김형기_보안사와 안기부가 가장 믿고 사랑한 정치판사
정기승_학생 데모에 내란음모 유죄를 처음 선고한 판사
박만호_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
서성_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정치판사
강신욱_유서대필 조작수사 검사 출신 대법관

정치판사
김용진_조봉암 사형판결을 이끈 정치판사
권종근_사법 암흑의 시대, 양심수들에 가장 많은 사형을 선고한 정치판사
허정훈_긴급조치 9호 사건과 학림사건 유죄판결
최병규_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장
오병선_송씨 일가 간첩단사건 안기부 요구대로 유죄선고
김헌무_고문을 당해 간첩이 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
가재환_제5공화국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 안기부 압력을 전달해 사법 독립성 훼손
이영범_고문조작 김제 간첩단사건에서 사형선고
이철환_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 기각
정상학_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를 적극 비호한 정치판사
손진곤_국보위, 청와대, 안기부: 차원이 달랐던 정치판사
이재훈_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의 1심 재판장
박영무_제5공화국 정치판사로 거명된, 통일국시 사건 재판장
여상규_제6공화국 시국사건 유죄판결로 공안정국 형성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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