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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憲法裁判論
헌법재판론(ホンポプチェパンロ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10,560（税込）
ISBN： 9791165033347
頁数： 600
巻数： 1
版： A5
発行日： 2026-02-24
出版社： 忠南大学校出版文化院 (チュンナムテハッキョチュルパンムンファウォン)
著者： 정주백(チョンジュベク)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장
도 입
Ⅰ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원
1. 의의
2. 기원
Ⅱ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Ⅲ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1. 일반법원의 헌법재판
2. 재판소원의 문제
3.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4. 헌법재판소의 구성
Ⅳ 헌법재판소와 행정부의 관계
Ⅴ 통치 구조 안에서의 헌재의 역할

제2장
헌법재판소
Ⅰ 헌법재판소의 지위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1. 헌법재판소 재판관
2. 헌법재판소장
3. 재판부
Ⅲ 참고
1. 사건번호
2. 통계

제3장
전제되는 논의
Ⅰ 법단계설
Ⅱ 위헌과 기본권 침해
Ⅲ ‘법률’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Ⅳ 합헌과 비위헌

제4장
일반심판절차
Ⅰ 당사자와 대리인
1. 당사자
2. 변호사강제주의
3. 대리인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Ⅱ 심판의 청구와 보정
1. 심판의 청구
2. 보정
Ⅲ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Ⅳ 변론
Ⅴ 평결
Ⅵ 심판비용
Ⅶ 심판기간
Ⅷ 규범 심사에 있어서의 심판 대상 특정

제5장
가처분
Ⅰ 의의
Ⅱ 요건
1. 형식적 요건
2. 실체적 요건
Ⅲ 결정

제6장
종국결정
Ⅰ 결정서의 작성
Ⅱ 결정의 효력
1. 확정력
2. 기속력
3. 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
Ⅲ 결정의 실효성 확보

제7장
재 심
Ⅰ 의의
Ⅱ 재심의 허용 여부
1. 위헌법률심판·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135
Ⅲ 재심사유

제8장
위헌법률심판
Ⅰ 의의
Ⅱ 위헌법률심판제청 절차
1. 개관
2. 당사자의 신청
3.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4. 재판의 정지
5. 재판의 재개
Ⅲ 심판의 대상
1. 헌법
2. 법률
3. 관습법
4. 긴급조치
5. 조약
6.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
7. 입법부작위
Ⅳ 재판의 전제성
1. 도입
2. 재판이 계속 중일 것
3. 적용될 것
4.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것
5. 특수 문제
6.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7. 헌법적 해명 또는 반복침해 가능성
Ⅴ 심사기준
1. 모든 헌법 규정
2. 현행 헌법
3. 직권주의
Ⅵ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헌바소원)
1. 본질
2. 적법 요건
3. 재판의 불정지
4. 병합청구 가능성
Ⅶ 종국결정
1. 종류
2. 단순위헌 결정
3. 한정위헌 결정
4. 헌법불합치 결정

제9장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Ⅰ 개요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구성
2. 의의
3. 법적 성격
Ⅱ 기본권 주체성
1. 도입
2. 국민인 자연인
3. 외국인
4. 법인
5. 공무원
Ⅲ 공권력 행사성(심판의 대상)
1. 도입
2. 헌법(부정)
3. 법률
4. 행정작용
5. 사법작용
Ⅳ 기본권침해가능성
1. 도입
2. 기본권
3. 침해가능성(기본권 제한)
4. 공권력 행사성과의 관계
5. 주장책임
Ⅴ 자기관련성
1. 원칙
2. 예외
Ⅵ 현재성
Ⅶ 직접성
1. 의의와 취지
2. 구체적 검토
3. 특별한 사례들
4. 정리
Ⅷ 보충성
1. 의의
2. 법령소원
3. 원행정처분
4. 예외
5. 각하 사례
6. 정리
Ⅸ 권리보호이익
1. 의의와 취지
2. 존속시점
3. 심판의 이익
4.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의 법령소원
5. 정리
Ⅹ 청구기간
1. 일반론
2. 적용
3. 날짜 계산
4. 정당한 사유
5.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과 청구기간
6. 법령소원과 청구기간
Ⅺ 변호사강제주의
1. 의의
2.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Ⅻ 종국결정
1. 주문
2. 구체적 검토
3. 부수적 위헌 결정
4. 정리

제10장
권한쟁의심판
Ⅰ 도입
Ⅱ 유형
1. 도입
2. A형 권한쟁의(권한확인형)
3. B형 권한쟁의(처분취소형)
4. 결론
Ⅲ 요건
1. 당사자
2. 처분 또는 부작위
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4. 청구기간
5. 심판의 이익
Ⅳ 결정
1. 변론
2. 가처분
3. 심판정족수
4. 주문
5. 결정의 효력
Ⅴ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과의 관계
Ⅵ 정리

제11장
탄핵심판
Ⅰ 도입
1. 의의
2. 성격
3. 대상
4. 탄핵 사유
Ⅱ 탄핵소추 의결
1. 발의
2. 의결
3.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
Ⅲ 심판절차
1. 탄핵심판의 청구
2. 당사자
2. 변론
Ⅳ 결정
1. 인용 결정
2. 기각 결정
3. 각하 결정
Ⅴ 재심

제12장
정당해산심판
Ⅰ 도입
Ⅱ 절차
1. 청구
2. 가처분
3. 심리
Ⅲ 해산 사유
Ⅳ 결정
Ⅴ 결정의 효력
Ⅵ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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