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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法律・最新判例・法律用語を一緒に見る2026刑法知識辞典
법률·최신판례·법률용어를 같이보는 2026 형법 지식사전(ポプリュルチェシンパンレポプリュルヨンオルルカチポヌンイチョンイシムユクヒョンポプチシクサジョ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5,280（税込）
ISBN： 9791194820635
頁数： 365
巻数： 1
版： B5
発行日： 2026-03-20
出版社： 法文ブックス (ポプムンブックス)
著者： 大韓法律コンテンツ研究会(テハンポプリュルコンテンツヨングフェ)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法典（刑法-施行24.2.9～）編と関連法律用語編、付録編で構成される。法学の基本は法条文と言う。本書では法典編に刑法、刑事訴訟法、刑事訴訟規則の全条文を収録する。法典を読むのに役立つよう関連法律用語編に関連する法律用語を収録し、読者がその法律を読んで、分からない用語があれば、関連法律用語編でその意味を探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判例も収録し、法条文の適用される様子も把握できるようにした。

（目次）
제1편 형법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부칙
관련 법률용어
형법
형법개요
형법총론
구성요건해당성
위 법 성
책임성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자유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재산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부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 형법 죄명표시
2. 군형법 죄명표시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5.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각 위반사건 죄명표시
6. 기타 특별법위반사건 죄명표시
형법 죄명표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 본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공연법위반사건 죄명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죄명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죄명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수산업법위반사건 죄명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건 죄명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삭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죄명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사건 죄명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 죄명표
한국마사회법위반사건 죄명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346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죄명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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