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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外交文書秘密解除 駐韓米軍地位協定(SOFA) 全68巻
외교문서 비밀해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 세트 전 68권(ウェギョムンソピミルヘジェ チュハンミグンチウィヒョプチョ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837,760(税込)
ISBN 9791173180996
頁数
巻数 68
A5
発行日 2025-03-15
出版社 韓国学術情報 (ハングクハクスルチョンボ)
著者 韓国学術情報(ハングクハクスルチョンボ)

価格特記事項 全68巻セット販売
紹介文(目次) 第1次分(全42巻)も665,280円(税込)で入手可能です。米国は長い間韓国外交において最も緊密で実質的な友好・協力関係を結んできた国である。6・25戦争停戦協定が締結された後、北朝鮮の再侵入を防ぐための対策として1953年11月、韓米相互防衛条約が締結された。これは米軍が韓国に駐留する法的根拠であり、そのように駐屯するようになった米軍の施設、区域、事業、用役、出入国、通関と関税、裁判権など包括的な法的地位を規定するのがまさに在韓米軍地位協定(SOFA)である。しかし、これに関連した交渉は継続した難航を経て、韓米相互防衛条約が締結から10年が経った1967年になるまで正式発効に至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れでも当時、米軍犯罪に対する韓国の裁判権は厳しい制約を受けており、1980年代後半の民主化運動とともに米軍犯罪問題が社会的問題に浮上すると協定を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世論が大きくなった。これを受けて1991年2月の駐韓米軍地位協定の1次改正が行われ、その後も様々な事件が発生し、2001年4月の2次改正が行われ、現在に至っている。本書は外交部で作成し、30年余り維持した在韓米軍地位協定(SOFA)関連資料を含んだ資料集である。2024年に発刊された「外交文書秘密解除:在韓米軍地位協定(SOFA)」に収録されなかった合同委員会の1~142次年度別会議録と公共用役、交通、軍民関係、施設区域、労務、商務、出入国、財務、環境など各分科委員会の会議1990年代初頭までのSOFA関連資料をすべて収録した。

(目次)
제1권 국내 입법 조치
- 한 · 미국간의 군대지위협정(SOFA) 국내입법조치 1966

제2권 일반 자료 1: 법률관계 질의응답, 분과위원회 건의 채택
- SOFA - 한 · 미 합동위원회 법률관계 질의 ·답변내용 1966
- SOFA - 한 · 미 합동위원회 특정외래품 판매소 운영개선에 관한 회의,1966.12.22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건의 채택, 1967

제3권 일반 자료 2: 분과위원회 과제 부여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과제부여, 1967. 전2권. V.1 제2-5차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과제부여, 1967. 전2권. V.2 제6-19차

제4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 설치 및 예비회의, 제1~5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설치 준비 및 한국대표단 위촉, 1966-67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예비회의, 제1-2차, 1967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차, 1967.2.9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차, 1967.2.23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5차, 1967

제5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 제6~10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8차, 1967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10차, 1967

제6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 제11~16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1-13차, 1967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16차, 1967

제7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4: 제17~19차 회의 및 기타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7-19차, 1967
- SOFA-한·미국 합동 밀수수사 관련 문서 1968

제8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5: 제22~31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2-24차. 1968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0-31차. 1968

제9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6: 제32~35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2-33차. 1968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4-35차. 1968-69

제10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7: 제36~37차 회의 및 기타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6-37차. 1968-69
- SOFA - 한 · 미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969
- SOFA(한 ? 미국간의 주한주둔군지위협정) 이행관련사항 1969
- SOFA-외기노조 퇴직금 쟁의의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1969
- SOFA - 한 · 미 합동위원회 법률해석문제, 1969

제11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8: 제38~40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8-40차. 1969

제12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9: 제41~42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1-42차. 1969

제13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0: 제43~48차 회의 및 기타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3-45차. 1969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6-48차, 1970
- SOFA - 한 ㆍ미 합동위원회 법률해석문제, 1970

제14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1: 제49~57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9-52차, 1970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53-55차, 1970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56-57차, 1970

제15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2: 제58~60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58-60차.

제16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3: 제61~62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1-62차.

제17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4: 제65~66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5-66차, 1971

제18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5: 제67~69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7-69차, 1971

제19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6: 법률 해석 및 기타
- SOFA-한ㆍ미국 합동위원회 법률 해석문제 1968-1971
-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법률해석문제 1971
-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위원 위촉 1971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1968-71
-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1971

제20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7: 제73~74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3-74차, 1972

제21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8: 제75~76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5-76차, 1972

제22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19: 제77~79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7-79차, 1972

제23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0: 제80차 회의 및 기타
- SOFA - 한 ·미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972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0차, 1972
- SOFA-비상계엄하에서의 주한미군인 등 범죄처리문제 1972
- SOFA-주한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단속 문제 1972
- SOFA - 한 ·미 합동위원회 일반 1972

제24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1: 제81~83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1차, 1973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2-83차, 1973

제25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2: 제84~86차 회의(1)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4-85차, 1973 [1/2]

제26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3: 제84~86차 회의(2)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4-85차, 1973 [2/2]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6차, 1973

제27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4: 제87~88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7차, 1973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8차, 1973

제28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5: 제89~90차 회의 및 기타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9-90차. 1973
- SOFA-주한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사용 단속문제 1973

제29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6: 1967~1973년 분과위원회 위촉
- SOFA-한ㆍ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967-73

제30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7: 제91~92차 회의 및 기타
- SOFA-한ㆍ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1973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1-92차.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974

제31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8: 제93~95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3-95차. 1974

제32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29: 제96~98차 회의 및 기타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6-98차. 1974
- SOFA-대통령 긴급조치하에서의 주한미군 형사재판권 조항의 효력에 관한 건 1974
- SOFA-주한미군의 마약 사용 단속 1974

제33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0: 제99~101차 회의 및 기타
- SOFA-주한미군 관계(현황) 1975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9-100차 1975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1차. 1975

제34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1: 제102~108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2-105차, 1975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6-108차, 1975-76

제35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2: 제109~111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976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9-111차, 1976

제36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3: 제113~116차 회의 및 10주년 기념행사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13차 회의 및 서명 10주년 기념행사, 1976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Talking Paper, 제113-115차, 1976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15-116차, 1976

제37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4: 제117~119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17-119차, 1977

제38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5: 제120~121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0-121차, 1977

제39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6: 제122~123차 회의 및 기타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2-123차, 1977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각종 분과위원회, 1977

제40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7: 제124~125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4차, 1978.3.9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5차 1978.5.4

제41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8: 제126~127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6차, 1978.7.20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7차, 1978.9.14

제42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39: 제128차 회의 및 11주년 기념행사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8차, 1979
- SOFA 발효 11주년 기념행사, 1978

제43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40: 제129~130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9차. 1979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0차. 1979

제44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41: 제131~132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1차. 1979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2차, 1979

제45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42: 제133~134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3차, 1979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4차. 1980

제46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43: 제135~136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5차. 1980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80

제47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44: 제137~138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7차. 1980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8차. 1980

제48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45: 제139~140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9차. 1981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0차. 1981

제49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46: 제141차 회의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1차. 1981

제50권 합동위원회 회의록 47: 제142차 회의 및 기타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2차. 1981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3

제51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1
- SOFA - 한 · 미 합동위원회 공공용역분과위원회 1964
- SOFA 주한미군 적용 전력요율문제, 1975-76

제52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2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1975-76
- SOFA-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76-77

제53권 교통 분과위원회 1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67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김포공항 종합청사내 주한미군 전용 안내카운터 설치문제, 1974
- SOFA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및 운영, 1975

제54권 교통 분과위원회 2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주한 미군용 및 비세출 자금기관 차량에 대한 유료 도로 사용료 문제, 1976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78-79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1981-8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1986-87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1988-89

제55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1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주한미군 도난 및 암거래 방지, 1971-73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주한미군내에서의 인종차별 및 분규, 1971-73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25-29차, 1974

제56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2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민사회의, 제2-8차. 1972-7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30-32차, 1974-75
- SOFA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원회 제33차 - 비무장지대(DMZ)내 대성동 관련 제문제, 1976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1977

제57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1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제1-5차. 1967

제58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2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제6-17차, 1967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1967-68

제59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3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197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제98-104차, 1975

제60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제105-109차, 1976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제110-112차, 1976

제61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
-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 1973-7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1976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회의, 1979

제62권 노무·상무·출입국 분과위원회 1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 관계, 1976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상무분과위원회, 1968
- SOFA-주한미군 군납계약 1970
- SOFA-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1972
- SOFA-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1972-73

제63권 노무·상무·출입국 분과위원회 2
- SOFA-주한미군 군납계약 체결시 문제 1974
- SOFA 한ㆍ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1971-78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상무분과위원회, 1982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1968-69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1969
- SOFA 한ㆍ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1970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1971-74

제64권 재무 분과위원회 1
- SOFA-주한미군 고용원의 국민저축조합 결성 문제 1969
- SOFA-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1969
- SOFA-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차량의 도로사용료 면제문제 1971
- SOFA-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지위 및 이용 1971

제65권 재무 분과위원회 2
- SOFA-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1970-1972
- SOFA-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처분. 전2권. 1972 V.1 등록

제66권 재무 분과위원회 3
- SOFA-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처분. 전2권. 1972 V.2 처분 등
- SOFA 주한미군.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공용차량의 번호판 발급문제, 1973

제67권 재무 분과위원회 4
- SOFA-주한미군의 군표 사용금지 1973
- SOFA-미국 Philco-Ford사 기술요원의 주한미군시설 사용허가 1974
- SOFA-주한미군 전용 택시 운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건, 197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1992-93

제68권 환경 분과위원회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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