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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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	憲法散策　基本権論　全2巻 헌법산책 기본권론　1,2(ホンポプサンチェク　キボンクォンロン)
サブタイトル	：
価格	：	￥11,880（税込）
ISBN	：
頁数	：
巻数	：	2
版	：	A5
発行日	：	2025-11-10
出版社	：	全南大学校出版文化院 (チョンナムテハッキョチュルパンムンファウォン)
著者	：	김현철(キムヒョンチョル)
価格特記事項	：	全2巻セット販売
紹介文(目次)	：	（目次-第1巻）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년 3월, 65-105쪽 기본권보호의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년 4월, 31-65쪽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국가법연구 제13집 3호, 한국국가법학회, 2017년 10월, 1-36쪽 美國憲法上權利章典과 適法節次法理 헌법논총 제3집, 헌법재판소, 1992년 12월, 348-374쪽 공직선거법상 연좌제규정의 위헌 여부 법조 52권 12호, 2003년 12월, 263-287쪽 인터넷상 表現의 自由와 사이버 侮辱罪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년 8월, 205-227쪽 補償規定 없는 財産權制約法律에 대한 憲法的審査 헌법논총 제15집, 헌법재판소, 2004년 12월, 271-340쪽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 헌재 2010.9.2. 2010헌마41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년 8월, 7-38쪽 미국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한국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도출근거 법학논총 제20집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년 8월, 263-295쪽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원칙 국가법연구 제19집 1호, 2023년 2월, 127-151쪽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서울법학 제31권 제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년 2월, 41-80쪽 찾아보기 （目次-第2巻）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계간 저작권 2001년 가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년 9월, 177-207쪽 다문화사회와 헌법재판소 연세법학 제26호, 연세법학회, 2015년 12월, 1-45쪽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헌재 2014.12.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6년 6월, 361-403쪽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심판청구 및 심리절차 그리고 의원직 상실여부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17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6년 8월, 3-41쪽 법치주의의 이론과 실제 -최근 한국 헌정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제14집 3호, 한국국가법학회, 2018년 10월, 1-38쪽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 헌ㆍ헌법불합치결정과의 관계 법학논총 제29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년 12월, 291-314쪽 憲法裁判과 法律解釋 법학논총 제30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년 8월, 327-355쪽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금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30집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년 12월, 261-284쪽 한정위헌청구와 재판통제 -헌재 2012.12.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법학연구 통권 제39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년 9월, 97-123쪽 형사소송에 있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소급효 법리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3년 12월, 27-69쪽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헌재 2016.4.28. 2015헌바216 결정-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년 12월, 4-46쪽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특수성에 관한 一考察 국가법연구 제15집 3호, 한국국가법학회, 2019년 10월, 87-123쪽 사법부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년 9월, 259-307쪽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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