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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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	民法入門　10版 민법입문 10판 (ミンポプイムムン　シプパン)
サブタイトル	：
価格	：	￥7,040（税込）
ISBN	：	9791130349886
頁数	：	560
巻数	：	1
版	：	A5
発行日	：	2025-11-05
出版社	：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	양창수(ヤンチャンス)
価格特記事項	：
紹介文(目次)	：	（目次） 제10판 머리말 ⅰ 초판 서문(발췌) ⅱ 들어가기 전에 ⅶ 제1장 계약의 원만한 진행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1 [1] 설례 [2] 매매계약의 성립 [3] 의사의 합치 [4] 증서의 작성 [5]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 [6] 계약금 [7] 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 [8] 계약의 구속력 [9]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10]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대리/[11] 법인제도 제2절 계약의 효과 18 [12] 매매계약의 효과 [13] 계약의 망 [14] 계약관계에의 실제적 의식 [15] 계약자유의 원칙 [16] 계약자유의 존중과 그 외곽질서 [17] 쌍무계약 [18] 법학에서의 분류와 정의 [19] 동시이행의 항변권 [20] 항변권 [21] 변제와 이행행위 [22] 변제의 제공 [23] 법률의 횡단면 제3절 금전채권 36 [24] 금전채권 [25] 금전의 특성 [26] 대금 지급의 장소 [27] 총칙과 각칙 [28] 채권총칙과 채권각칙 [29] 변제와 매매대금 지급 [30] 준용 [31] 임의규정 [32] 상계 [33] 상계의 요건 [34]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35] 법률요건의 이해-적극요건과 소극요건 [36] 원칙과 예외/[37] 채권의 양도 [38]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사유 [39] 채권양도의 유효요건 [40] 대항요건 [41] 공시의 필요 [42] 채권의 이중양도 [43]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 [44] 소멸시효 [45]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46] 소멸시효기간과 시효 중단 [4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2장 소 유 권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73 [48]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49] 부동산-토지와 건물 [50] 등기부와 등기 [51]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52]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 [53] 점유 [54]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 [55] 점유의 종류 [56] 인도 제2절 물권의 변동과 효력 86 [57]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 [58]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59] 채권자들의 지위-책임재산의 관점 [60] 처분ㆍ승계상의 보호 [61]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 [62]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 [63]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64] 물권 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65]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요건 [66]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67] 물권행위의 요소/[68]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69] 등기 없는 부동산물권변동 [70] ‘…주의’ 또는 ‘…원칙’ [71] 물권적 청구권 [72] 부당이득 [73] 불법행위 일반 [74] 사용자책임 제3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126 [75] 매매목적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 [76]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 [77] 임차권 [78]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79]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80] 보증금 등의 반환 [81] 점포ㆍ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의 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82]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 [83] 차임증감청구권 [84] 현실의 관찰과 민법 [85] 매도인의 책임 [86] 법률의 해석 제3장 계약의 효력불발생 제1절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151 [87]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사유 개관 [88] 계약의 성립 [89] “표시의 잘못은 해치지 아니한다” [90] 의사무능력 [91] 제한행위능력 [92] 계약의 취소 [93] 취소의 효과 [94] 취소 여부의 확정 [95] 부동적인 법률관계의 확정-최고권 [96] 법률가의 덕목 [97] 로마법 [98] 허위표시 [99]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0] 대항불능 [101] 선의ㆍ악의 [102] 내심의 일에 대한 증명책임 [103] 제3자 [104] 판례 [105] 판례와 재판례를 공부하는 의미 [106] 대법원판결의 형식적 측면 [107] 상고의 제한 [108] 대법원판결의 검토-사실인정의 잘못 [109] 대법원판결의 검토-대항요건의 구비 [110] 대법원판결의 이해와 판례의 인식 [111] 판결과 판례 [112] 판례의 인식과 해석론 [113] 재판례를 읽는 관점 [114] 법률문장 [115] 판결의 출전 [116] 비진의의사표시 [117] 대리권의 남용 [118] 유추해석 [119] 착오 [120] 법률요건의 구체화 [121] ‘중요한 착오’의 유형 [122] 사기ㆍ강박 제2절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장사유 220 [123]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 [124] 법률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12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26] 구체적인 예 [127]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128] 반사회질서의 계약 [129]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30] 원상회복의 제한-불법원인급여 [131] 청구권경합 [132] 폭리행위 [133] 어느 법률요건의 연유 [134]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4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249 [135] 채무불이행 [136]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 [137] 채무불이행의 유형 [138] 이행불능 [139] 이행불능의 분류 [140]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 [141] 위험부담 [142] 이행지체 [143] 이행기 [144] 지체책임 [145]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 [146]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들-이행거절 [147] 불완전급부 [148] 부수의무의 위반 [149] 법정의 부수의무로서의 정보제공의무 [150] 귀책사유 [151] 법개념의 상대성 제2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276 [152] 채무의 강제이행 [153] 강제이행의 원칙적 보장 [154]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55] 강제이행의 방법 [156]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157] 채권법과 강제집행법 [158] 민사소송 [159] 사실인정과 증명책임 [160] 증명책임의 분배 [161] 추정과 간주 [162] 증명의 완화 [163] 법규정에 의한 증명 완화 내지 사실 추정 제3절 손해배상 300 [164] 채무불이행책임 개관 [165] 손해배상청구권 [166]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등 [167]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168]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169] 손해배상의 범위 [170] 배상범위를 정하는 사고의 단계 [171] 인신사고에서의 소극적 손해 [172] 징벌적 손해배상 [17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증명도 경감 [174]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75] 이자의 제한 [176] 부동산의 이중매매 [177] “할 수 있으나,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절 계약의 해제 328 [178] 계약의 해제 [179] 형성권 [180] 해제권의 발생 [181] 외국의 이론 [182] 해제의 효과 [183] 원상회복 [184] 소급효 [185] 해제의 소급효 [186] 소급효의 제한 [187] 해제와 손해배상 [188]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343 [189] 매도인의 담보책임 [190] 타인 권리의 매매 [191] 공신의 원칙-선의취득 [192] 추탈담보책임 [193] 민법에 정면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법규칙 [194] 권리자의 처분과 무권리처분의 무효 [195] 취득시효 [196]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97]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198] 물품의 하자와 결함 [199]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00]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 [20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202] 제조물책임 [203]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 [204] 특정물과 불특정물 [205]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제5장 채권 담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379 [206]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207]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208]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209] 책임재산 [210] 채권자대위권 [211]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212] “할 수 있으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13] 채권자취소권 제2절 인적 담보 398 [214] 소비대차 [215] 담보 일반 [216] 채무와 책임 [217] 책임이라는 말 [218] 보증 [219]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서면방식 기타 [220]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221]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22] 계수법과 민법학의 과제 [223] 신원보증 [224] 계속적 보증의 규율 [225] 사정변경의 원칙 [226]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227] 여러 가지의 구상제도 [228] 연대보증 [229] 연대채무 제3절 담보물권 428 [230] 담보물권과 권리이전형 담보 [231] 권리이전형 담보가 상존하는 이유 [232] 유치권 [233] ‘…에 관하여’라는 법률요건 [234] 소유자가 모르는 제한물권 [235]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236] 질권과 저당권 [237] 저당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238] 담보와 도산 또는 무자력 [239] 저당권의 설정 [240] 저당권의 효력 [241] 저당권의 실행 [242] 유저당약정 [243] 최우선변제권 [244]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제4절 권리이전형 담보 456 [245] 권리이전형 담보 개관 [246] 가등기담보 [247] 소유권유보부 매매 [248] 양도담보의 일반법리 [24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50] 가등기담보권의 내용 [251] 법률의 태도에 대한 의문 [252] 해석론과 입법론 [253] 위헌법률심사와 민사법률 [254] 친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255] 민사법 해석ㆍ운용에서의 헌법적 고려 제6장 민법과 민법 공부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479 Ⅰ. 민법의 의의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민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Ⅲ. 민법의 법원 Ⅳ. 민법전 Ⅴ.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 제2절 민법 공부 499 Ⅰ. 법 공부에의 초대 Ⅱ. 법 공부의 ‘방법’ 일반에 대하여 Ⅲ.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Ⅳ. 소결 재판례 색인 525 사항 및 인명 색인 532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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