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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朝鮮慣習法という怪物
조선관습법이라는 괴물(チョソンクァンスプポビラヌンクェムル)
サブタイトル
価格 ¥5,940(税込)
ISBN 9791157076499
頁数 416
巻数 1
B5
発行日 2025-03-06
出版社 歴史空間 (ヨクサコンガン)
著者 심희기(シムヒギ)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日帝強占期の日本人司法官僚らが朝鮮と大韓帝国時期の慣習法を調査して記録した基礎史料を分析する。これらの記録が「存在しない慣習法」があると創り出した虚構的規範だと主張する。いわゆる「朝鮮慣習法」は、朝鮮末から伝来されたのではなく、植民地経営の産物として植民地時期に 創出されたと創出されたという視点から論証しようと試みる。さらには朝鮮慣習法という怪物は非常に巧妙に構築されたものであり、創出論を提起しても韓国の司法部をはじめとする従来学界の姿勢は大きく変化しないだろうと考える。

(目次)
여는 글 일본인이 창출한 조선관습법

제1부 친족·상속 분야

제1장 호주상속 범주의 창출
1. 오다의 개념적 범주화
2. 오다와 호즈미 구상의 유사성
3. 조선의 호주상속 관습
4. 호주상속에 관한 조사와 논거의 취약성
5. 결어

제2장 조선 제사상속에 관한 왜곡된 담론
1. 제사상속 담론을 유발한 조선시대 사례
2. 1900년대 전후 일본의 상속 개념
3. 제사상속 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4. 결어

제3장 친족·상속 관습법 핵심 범주의 창설
1. 메이지 민법 친족·상속편의 핵심 범주에 관한 질문
2. 『관습조사보고서』와 구관·제도조사위원회결의 비교
3. 구관·제도조사위원회결의의 실상
4. 결어

제2부 물권 분야

제4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개념의 창출
1. 광범위하게 존재한 무관습·관습불명·조사누락 지역
2. 『제1안 각지관습이동표』와 『관습조사보고서』 비교
3. 개간소작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담론
4. 조선고등법원판결 분석
5. 『관습조사보고서』 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171
6. 결어

제5장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창출
1. 현행 대법원과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연속성
2. 민법학 논고 논증의 취약성
3. 『민사관습회답휘집』의 비논리성
4.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 조선의 임야지배관계
5. 결어

제6장 대지와 건물을 별도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법제의 창출
1. 일본인의 기록과 한국인 연구자의 맹목적 신뢰
2. 1876년 이전 조선의 가사거래
3. 방매문기에 표기한 방매인 명의
4. 1906년 이후 조선의 가사매매
5. 건물과 부지를 별개로 보는 발상의 시도
6. 결어

제3부 관습법 신화와 탈신화화

제7장 조선관습법에 대한 총괄적 평가
1. 단 하나의 관습법이 있다는 무모한 가정
2. 전국적 관습법을 추출하려는 반관습법적 발상
3. 정보제공자의 신뢰성
4. 유권적 확인이라는 반법인류학적 모순
5. 호즈미의 관습법론에 사로잡힌 조선인 판사 최병주
6. 결어

제8장 조선시대 사송에서 지방관이 활용한 법적 근거
1. 조선시대의 성문법
2. 조선의 국전이 인위적인 제정법인 이유
3. 속(俗)과 예(例)
4. 정당하고 당연한, 이치
5. 사정을 헤아리는, 인정
6. 종문권 시행 담론
7. 성문법을 초월하는 솔로몬식 판단, 정의
8. 결어

닫는 글 조선관습법이라는 괴물·신화 허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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