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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労働行政法 9版
노동행정법 9판(ノドンヘンジョンポプ クパ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6,380(税込)
ISBN 9791167922380
頁数 366
巻数 1
A5
発行日 2025-09-11
出版社 필통북스 (ピルトンブックス)
著者 정선균 (チョンソンギュ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 설
제2장 이의신청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제10절 고지제도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개 설
제2목 소송요건
제1관 개 설
제2관 대상적격
제3관 원고적격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제5관 피고적격
제6관 제소기간
제7관 전심절차
제8관 관할법원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제5목 소의 변경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제11목 판결의 효력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제13목 상소와 재심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소송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제5장 헌법소원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제2장 노동위원회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제7장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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