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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刑事訴訟法 捜査と証拠を中心に
형사소송법 - 수사와 증거를 중심으로 -(ヒョンサソソンポプ スサワチュンゴルルチュンシムロ)
サブタイトル
価格 ¥7,260(税込)
ISBN 9788965417200
頁数 398
巻数 1
A5
発行日 2025-09-05
出版社 진영사 (チニョンサ)
著者 김재운(キムジェウ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조건
제1절 수사의 의의
제2절 수사기관
제3절 피의자
제4절 수사의 조건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절 변사자의 검시
제2절 불심검문
제3절 고소
제4절 고발
제5절 자수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절 피의자신문
제3절 참고인조사
제4절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
제5절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4장 체포와 구속
제1절 강제수사 총설
제2절 체포
제3절 구속
제4절 수사상 감정유치
제5절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제6절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제7절 보석
제8절 구속의 집행정지
제9절 구속의 실효
제5장 압수ㆍ수색ㆍ검증
제1절 압수와 수색
제2절 수사상 검증
제3절 통신제한조치 등
제6장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1절 증거보전
제2절 수사상 증인신문
제7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기관의 수사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편 공소제기와 공판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2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3절 공소시효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절 증거조사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분류
제2절 재판의 성립
제3절 종국재판
제4편 증거
제1장 증거법의 기초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제1절 자백배제법칙
제2절 위법수집배제법칙
제3절 전문법칙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제1절 탄핵증거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3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5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ㆍ재항고
제5절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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