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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大韓民国憲法の誕生 韓国憲政史 萬民共同会から制憲まで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テハンミングクホンポベタンセン ハングクホンジョンサ マンミンコンドンフェエソチェホンカジ)
サブタイトル
価格 ¥7,260(税込)
ISBN 9788936413309
頁数 492
巻数 1
B5
発行日 2012-08-08
出版社 創比 (チャンビ)
著者 서희경 (ソヒギョ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大韓民国憲法はいつどのように始まったのだろうか。韓国憲政史、韓国憲法の歴史性と近代性の起源を探求する。法学・政治学・歴史学を総合した学際的研究を通じて「政治の産物としての憲法」と「憲法の産物としての政治」という観点をクロスして韓国憲法の自生ルーツを明らかにする。憲法の起源と制定について総合的に探求し、独立運動、反帝国主義運動でのみ記憶されてきた3・1運動の憲政史的意味を考察する。また、自由主義市場経済を原則とした韓国憲法の基盤に均等理念が根付いていることを再確認し、北朝鮮憲法の制定過程と南北憲法案を比較する。両憲法が同じルーツから出発し、歴史的経験によって異なる姿に変化したことがわかる。

(目次)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
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에 관한 질문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 관한 질문
3. 선행연구와 접근방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45):
‘군주제’의 종언과 ‘민주공화제’의 시작
1. 서론
2. 만민공동회와 <대한국국제>: ‘군민공치’에서 전제군주제로의 퇴행
3. 고종황제 퇴위삭건: 전제군주제의 종언과 공화제의 시작
4.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제의 탄생
5.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이념
6. 소결: 건국헌법의 시원과 연속성

제3장 해방정국의 정치투쟁과 헌법논쟁(1945~48)
1. 서론
2.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1):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반대
3.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2): 반탁과 신탁을 둘러싼 정치통합
4.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구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
5. 소결: 해방정국에서 정치통합의 실패와 그 함의

제4장 해방정국의 시민사회 헌법안들(1946~47)
1. 서론
2. 좌파의 <임시약법 시안> <임시헌장 요강>, 민전의「답신안」
3. 우파의 <한국헌법>, 임협의「답신안」
4. 중도파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시협의「답신안」
5. 소결: ‘균등사회’를 지향한 시민사회 헌법안과 헌법 통합 실패

제5장 건국헌법 제정(1948) Ⅰ: 제헌국회의 헌법 초안 논의
1. 서론
2. 5.10선거와 제헌국회
3. 헌법기초 전형위원 및 기초위원 선정: ‘대표’의 원리에 대한 논쟁
4.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 한민당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경쟁
5. 소결: 제도와 인격의 경쟁

제6장 건국헌법 제정(1948) Ⅱ:제헌국회의 정부형태 논의
1. 서론
2. 헌법 제정의 정치적 의미와 정부 구성원치에 관한 논쟁
3.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관한 상이한 해석
4. 헌법 심의과정과 이승만
5. 소결: 건국헌법 제정과정의 특징

제7장 북한헌법 제정과 남북한 헌법안 비교
1. 서론
2. 남북한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민주주의 구성원리로서 일원적 ‘대표’와 ‘다양성’의 대립
3. 남북한 헌법안 비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길
4. 소결: 역사와 정치의 역설‘정의’와 ‘자유’에 관한 성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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