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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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	倒産法 도산법(トサンポプ)
サブタイトル	：
価格	：	￥11,000（税込）
ISBN	：	9788918916132
頁数	：	608
巻数	：	1
版	：	A5
発行日	：	2025-08-15
出版社	：	法文社 (ポプムンサ)
著者	：	전대규(チョンデギュ)
価格特記事項	：
紹介文(目次)	：	（目次） 제 1 장　 도산법 서론 Ⅰ.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 Ⅱ. 도산법과 그 법원(法源) Ⅲ. 도산절차의 구조와 진행 과정 Ⅳ. 도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Ⅴ. 도산과 등기 ㆍ 등록 제 2 장　 도산절차의 기관 및 이해관계인 Ⅰ. 도산절차의 기관 Ⅱ. 도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제 3 장　 도산절차개시의 신청 Ⅰ. 도산능력 Ⅱ. 도산절차개시원인 Ⅲ. 도산절차의 신청권자 Ⅳ. 도산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Ⅴ. 도산절차개시 전 보전조치 제 4 장　 도산절차개시의 효과 Ⅰ. 압류의 효력 Ⅱ. 채무자에 대한 효과 Ⅲ. 도산절차개시 후 법률행위 등의 효력[회생절차 ㆍ 파산절차] Ⅳ. 채권자에 대한 효과-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Ⅴ. 계속 중인 계약관계(법률관계)의 처리[회생절차 ㆍ 파산절차] Ⅵ.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Ⅶ. 강제집행 등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도산재단과 그 법률적 변동 Ⅰ. 도산재단에 관한 이해 Ⅱ. 환 취 권 Ⅲ. 부 인 권 Ⅳ. 상 계 권 Ⅴ. 별제권[파산절차 ㆍ 개인회생절차] Ⅵ.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회생절차 ㆍ 파산절차] Ⅶ. 채권추심 제 6 장　 도산절차에서 각종 권리의 취급 제 1 절 도산채권 제 1 관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도산채권 Ⅰ. 도산채권의 의의 Ⅱ. 도산채권의 요건 Ⅲ. 도산채권의 순위(종류) Ⅳ. 도산절차에서 도산채권자의 지위 Ⅴ. 다수채무자와 도산채권 제 2 관 회생담보권 Ⅰ. 회생담보권의 의의 Ⅱ. 회생담보권의 요건 Ⅲ. 회생담보권의 종류 Ⅳ.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제 2 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ㆍ재단채권ㆍ개인회생재단채권 Ⅰ. 공익채권 ㆍ 재단채권 ㆍ 개인회생재단채권 Ⅱ. 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자 등의 지위 Ⅲ. 공익담보권[회생절차] 제 3 절 개시후기타채권 및 기타채권 Ⅰ. 개시후기타채권[회생절차] Ⅱ. 기타채권[파산절차 ㆍ 개인회생절차] 제 4 절 주주ㆍ지분권[회생절차] Ⅰ. 주주 ㆍ 지분권자의 회생절차참가 Ⅱ. 주주 ㆍ 지분권자의 의결권 Ⅲ. 주부 ㆍ 지분권의 실권 여부 제 7 장　 도산채권의 확정 Ⅰ. 도산절차에서 채권의 확정 Ⅱ. 도산채권의 확정절차 Ⅲ. 도산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제 8 장　 도산채권에 대한 변제와 배당 제 1 절 회생계획 및 변제계획 제 1 관 회생계획[회생절차] Ⅰ.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Ⅱ. 회생계획의 확정 Ⅲ.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 2 관 변제계획[개인회생절차] Ⅰ. 변제계획안의 제출 Ⅱ. 변제계획의 내용 Ⅲ.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Ⅳ.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Ⅴ. 변제계획의 인부 결정 Ⅵ.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 2 절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파산절차] Ⅰ. 파산재단의 관리 Ⅱ. 파산재단의 환가 Ⅲ. 배 당 제 9 장　 도산절차의 종료 Ⅰ. 도산절차의 종료 사유 Ⅱ. 회생절차의 종료 Ⅲ. 파산절차의 종료 Ⅳ.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제 10 장　 면책 및 복권 제 1 절 면책[개인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Ⅰ. 개인파산절차 Ⅱ. 개인회생절차 Ⅲ. 면책의 한계 제 2 절 복권[개인파산절차] Ⅰ. 의 의 Ⅱ. 복권의 유형 Ⅲ. 복권의 효과 제 11 장　 도산절차에서의 벌칙 Ⅰ. 도산범죄와 과태료 Ⅱ. 도산범죄 Ⅲ. 과 태 료 제 12 장　 특별한 도산절차 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Ⅱ. 상속재산파산절차 Ⅲ. 유한책임신탁재산파산절차 제 13 장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관할 Ⅱ. 준 거 법 Ⅲ.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의 조정 제 14 장　 도산과 관련된 개별적 논점들 Ⅰ. 도산과 조세 Ⅱ.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의 취급과 제한의 필요성 Ⅲ. 임대인이 도산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처리[회생절차 ㆍ 파산절차] Ⅳ. 회생절차에서의 영업양도 Ⅴ. 도산절차를 거치고 난 후의 강제집행－도산채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Ⅵ. 공동수급체와 도산 Ⅶ. 도산절차에서 벌금 등 청구권의 취급 제 15 장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Ⅰ. 기촉법의 입법 연혁 Ⅱ. 공동관리절차의 적용대상과 기관 Ⅲ. 공동관리절차 신청 전 조치 Ⅳ.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Ⅴ.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 Ⅵ. 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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