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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2024 刑事訴訟 理論と実務
2024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イチョンイシプサ ヒョンサソソン イロングァシルム)
サブタイトル
価格 ¥12,980(税込)
ISBN 9791130324357
頁数 976
巻数 1
A5
発行日 2025-06-30
出版社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韓国刑事訴訟法学会(ハングクヒョンサソソンポプハクフェ)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6권 제1호】
피의자ㆍ피고인 신상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박경규)
제3자 소지·보관 정보증거의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자 문제 이경렬(김대홍)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정립방향에 관한 검토 조건부 석방과 예방적 구금의 조화적 운용을 중심으로(박정난)
형사절차에서의 수사보고서의 의미와 역할(김승언)
디지털 증거 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일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논의를 참고하여(이정민)
외국 소재의 전자적 증거 수집 방식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에 관한 연구(서원익)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이원상)

【제16권 제2호】
개정 70주년, 현실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단상(김성룡)
한ㆍ미 사법방해죄에 대한 비교 연구(정웅석)
영국의 취약한 참고인ㆍ증인의 의사소통 중개를 위한 등록 중개인 제도에 관한 고찰-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홍진영ㆍ이상혁)
죽음을 앞두고 작성한 유서의 특신상태-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신동훈)

【제16권 제3호】
‘실질적 피압수사’ 참여권 보장 방안에 관한 소고:압수수색 도중(도중) 참여 통지 및 ‘보존 조치’를 중심으로 (김민동ㆍ이경렬)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김승언)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있어서 구속 개념의해석 및 입법론-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김한균)
공범 진술의 증거 사용 방안(조지은)
형사절차에서 수사처분 외주화의 적법성과 필요성(김성룡)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김혜경)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서 정신건강법원에 대한 검토(권순민)

【제16권 제4호】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강동범)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허일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압수ㆍ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이순옥)
공소취소의 이유와 재기소 제한-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권창국)
범죄정보 언론보도의 형사법적 의미와 한계(이수진)
형사소송상 피해자의 준주체적 지위(민수영)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입법론-제1심 공판ㆍ재판 분야를 중심으로-(한상규)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허황)

●부록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투고지침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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