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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民事判例研究 47(既刊)
민사판례연구 47(ミンサパンレヨング)
サブタイトル
価格 ¥15,180(税込)
ISBN 9791130349855
頁数 1148
巻数 1
B5
発行日 2025-02-28
出版社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民事判例研究会(ミンサパンレヨングフェ)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신의칙에 기한 변호사 보수 감액 법리에 대한 소고-대법원 2022다293937 판결 및 2023년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한성민)
파생상품거래의 착오취소와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 (김태균)
해제권 발생 후 미행사 중 본래 채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해제권 행사의 가부(나진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의 청구권자에 관한 고찰 (문혁)
무효등기유용의 효력 및 대위채권자의 항변의 범위(김병선)
채권자취소권에서 인정되는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신창희)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김세용)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자에 대한 임대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을 계기로-(이종욱)
과소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대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그 예외 사유(이종문)

환경소송에서 원인물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의 구제 방법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사건을 중심으로-(허성욱)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안병하)
자녀의 성·본 결정과 모의 성으로의 변경기준(김현진)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이성범)
유체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망자의 인격적 이익의 법적 존중과 보호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에 관하여-(김찬미)
즉시연금보험 사건에서 보험약관을 통한 보험금의 확정과 약관의 편입(이병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계약에 기한 신탁업자의 대항범위와 채권자의 권리실현방법(정문경)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가부 및 제도개선방안(장두영)
사적 계약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대법원 2021다293213판결이 재정립한 주주평등원칙의 함의를 중심으로- (이윤재)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부실공시로 인한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을 중심으로-(남궁주현)

●附錄 「訴訟代理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이익충돌과 쌍방대리금지(현낙희)
의뢰인-변호인 간 비밀유지권 제도 설계의 고려사항(정준혁)
민사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실의무(곽희경)
변호사 마케팅의 규제(이희준)
리걸테크와 법률서비스의 규율-일반인용 리걸테크 서비스에관한 영미법계의 동향을 중심으로(한애라)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民事判例硏究會 2024年度 會務日誌
民事判例硏究會 2026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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