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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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	民法判例　2版 민법판례 2 판(ミンポプパンレ　イパン)
サブタイトル	：
価格	：	￥9,196（税込）
ISBN	：	9791130345772
頁数	：	744
巻数	：	1
版	：	A5
発行日	：	2023-12-15
出版社	：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	지원림(チウォンリム)
価格特記事項	：
紹介文(目次)	：	（目次） 제1장 계약법 서론 제1절 민법 서론 1. 서 설 2. 민법의 기본원리 3. 민법의 기본개념들 제2절 계약법 서론 1. 서 설 2.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 3. 법률행위 기초이론 1: 권리변동 총설 4.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 5. 법률행위 기초이론 3: 의사표시 제3절 계약의 성립 1. 서 설 2. 계약성립의 모습 3. 성립과정의 법률관계 4. 약관(約款)에 의한 계약의 성립 5. 예약과 계약금 제4절 계약의 주체 1. 권리주체 총설 2. 자연인의 권리능력 3. 법인의 권리능력 4. 법인의 행위능력 5. 법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 6. 비법인사단과 총유 7. 조합과 합유 제2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일반론 1. 총 설 2. 효력의 시적(時的) 범위 3. 효력의 객관적 범위 4. 효력의 주관적 범위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2절 계약의 무효사유 1. 서 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 강행규정 위반 6. 사회질서 위반 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제3절 계약의 무효 1. 일반론 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3. 제3자에 대한 파급효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법 총설 2. 대리권 3.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4. 표현대리 5. 협의의 무권대리 6. 처분수권과 무권리자의 처분 제3장 계약의 이행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1. 변제의 내용 2.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 3. 변제의 당사자 4. 변제의 효과 5. 변제자대위 제3절 변제의 대용 1. 대물변제와 경개 2. 공 탁 제4절 상 계 1. 서 설 2. 상계의 요건 3. 상계의 효과 제5절 소멸시효 1. 시효법 총설 2. 요 건 3. 시효의 장애 1: 일반론 4. 시효의 장애 2: 중단사유 5. 시효완성의 효과 6. 제척기간과 실효 제4장 계약의 장애 제1절 총 설 1. 서 설 2. 불완전이행 제2절 이행지체 1. 서 설 2.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절 불 능 1. 서 설 2. 협의의 이행불능 3. 위험부담 제4절 손해배상 1. 손해배상법 서론 2. 손해배상의 요건 3. 손해배상의 범위 4. 특수문제 제5절 담보책임 1. 서 설 2.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6절 계약의 해소 1. 서 설 2. 해제의 요건 3. 해제의 효과 제5장 계약이행의 확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1. 서 설 2. 채권자대위권 3. 채권자취소권 제2절 담보물권 1. 담보제도 총설 2. 저당권 1: 의의와 성립요건 3. 저당권 2: 저당권 실행 전의 법률관계 4. 저당권 3: 저당권의 실행 5. 특수한 저당권 6. 질 권 7. 유치권 8. 비전형담보 제3절 인적 담보 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개관 2. 보증채무 3. 연대채무 제6장 각종의 계약 제1절 총 설 1. 서 설 2. 매 매 제2절 임대차 1. 대차형 계약 총설 2. 민법상의 임대차 3. 특별법상의 임대차 제3절 그 밖의 계약유형 1. 증여와 교환 2. 소비대차 3. 도 급 4. 위임과 사무관리 5. 임 치 6. 기 타 제7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불법행위 총설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요건 1.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2. 가해행위의 위법성 3.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4. 책임능력과 감독자책임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제4절 특수한 불법행위 1. 공동불법행위 2. 사용자책임 3. 공작물책임 4.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제5절 부당이득 1. 서 설 2. 부당이득의 요건 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당사자가 문제되는 경우들 4. 부당이득의 효과 5. 부당이득 반환의 제한 제8장 물권법 제1절 물권법 서론 1. 서 설 2. 물 건 제2절 점유법 1. 점유법 총설 2. 점유 자체의 보호 3. 점유와 본권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 총설 2. 공시방법으로서 등기 3. 부동산등기 제4절 동산물권의 취득 1. 일반론 2. 선의취득 제5절 소유권 1.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2. 소유권의 취득 2: 첨부 3.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4. 공 유 5. 건물의 구분소유 6. 명의신탁 7. 물권적 청구권 제6절 용익물권 1. 지상권 2. 전세권 3. 지역권 사항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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