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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3無のK防産
3무의 K방산()
サブタイトル 무능·무책임·무관심 속에 허덕이는 K방산의 실태와 적폐, 그리고 혁신을 고하다
無能・無責任・無関心の中の喘ぐK防産の実態と積弊、そして革新を告げる
価格 ¥6,776(税込)
ISBN 9791196295783
頁数 396
巻数 1
B5
発行日 2023-03-13
出版社 디자인이곶 ()
著者 송방원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牽制なしに独走する防衛事業には果たしてどのような弊害が積もっていて、不合理であり、矛盾した政策と規制がどのような問題を誘発しているか。K防衛産業発展を塞ぐ不合理な政策と矛盾した規制の実体を細かく分析し、その根本原因を診断し、知られざる輸出のための防産、業者主導防産がなぜ荒唐無稽なのかを痛烈に批判して、真のK防産発展と国防戦力増加の道を提示する。(目次)PROLOGUE
들어가면서

제 1장 방위사업의 이해

1 방위사업 정의
2 방위사업 추진방법
3 방위사업 특징
4 방위사업 추진과정

제2장 방위사업의 비효율, 모순 그리고 갑질

1 방산업체의 자금난만 가중시키는 연구개발 투자방식
2 업체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 못하는 복불복 제안서평가
3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전시 행정, 사업성과관리(EVM)
4 몰라서 못하는 양산목표비용관리(CAIV)
5 연구개발 최대 난관, 전문성 없는 시험평가
6 경쟁력을 명분으로 도전만 강요하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
7 실효성 없는 제조성숙도 평가(MRA)
8 탁상공론인 부품단종 관리
9 일단 매기고 보는 지체상금
10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한 연대책임
11 업체 손실을 강요하는 국내구매
12 말로는 신속획득, 실상은 늑장획득
13 방산업체 보호육성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 계약 전 사전생산
14 무능과 무책임, 1500마력 파워팩
15 방위사업 의사결정에 보이지 않는 기관장
16 자정기능의 상실, 감사역량 부족
17 수출 중심의 허상, 내수 먼저 튼튼히

제3장 방위사업의 혁신

1 방위산업 위기의 원인, 정부의 역할 태만
2 혁신, 방위산업 발전은 정부의 역할 변화로부터
3 혁신,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강화
4 혁신,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
EPILLOGUE 1.
방위사업청 존폐, 기득권싸움이 아닌 군사력 건설이 목적돼야
EPILLOGUE 2.
국방상호조달협정의 허상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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