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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韓国の民主主義 強化を越え深化へ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넘어 심화로 (ハングゲミンジュジュウィ コンゴファルルノモシムファロ)
サブタイトル
価格 ¥2,640(税込)
ISBN 897778378X
9788977783782
頁数 208
巻数 1
A5
発行日 2012-06-30
出版社 오름 (オルム)
著者 박경미(パクキョンミ)
손병권(ソンビョングォン)
임성학(イムソンハク)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서장
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 심화
Ⅱ. 연구의 방법과 내용

1부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성과와 문제점

제1장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성과
Ⅰ.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없었던 대통령제
Ⅱ. 입법과정의 민주적 개혁과 국회의 의제설정 주도권 강화
Ⅲ. 실질적 정당경쟁의 제도화
Ⅳ. 선거 민주주의의 성공적 제도화

제2장 ‘대통령 중심제’적 대통령제
Ⅰ. 집중된 권력 및 권력의 부패
Ⅱ. 과거 부정의 대통령제와 축적적 발전의 부재
Ⅲ. 대통령화된 정치과정

제3장 제한적 자율성과 정책능력을 가진 국회
Ⅰ. 입법교착으로 인한 입법활동의 부실화
Ⅱ. 취약한 행정부 감독 및 견제기능
Ⅲ. 제한적인 국가재정 통제권

제4장 정당민주주의 발전의 지체
Ⅰ.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취약한 정책적 차별성
Ⅱ. 낮은 수준의 정당 제도화
Ⅲ. 취약한 당원제

제5장 선거제도와 운영의 문제
Ⅰ. 대표성, 반응성이 낮은 선거제도
Ⅱ. 규제 중심의 선거운영

2부 한국 민주주의 심화의 과제

제6장 대통령제의 정상화
Ⅰ. 집중된 대통령 권한의 축소
Ⅱ. 계승과 축적의 대통령제 모색
Ⅲ. 정치과정의 탈대통령화 추구

제7장 국회의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
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입법절차의 확립
Ⅱ. 행정부 견제 및 감독활동의 강화
Ⅲ.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제8장 정당민주주의의 제고
Ⅰ. 정당의 정책 형성과 정책연구소의 유기적 연계
Ⅱ. ‘중앙당-원내정당’과 ‘중앙당-기초조직’ 간 의사소통 채널의 제도화
Ⅲ. 당원 권한의 차별적 부여

제9장 선거제도와 운영의 선진화
Ⅰ.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통한 대표성 확보
Ⅱ. 지역정당의 허용을 통한 반응성 제고
Ⅲ. 규제를 넘어 자유로운 선거 활성화

종장

참고문헌
색인
필자 소개(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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