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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法院と検察の誕生
법원과 검찰의 탄생 (ポブォングァコムチャレタンセ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9,900(税込)
ISBN 8976967267
9788976967268
頁数 976
巻数 1
A3
発行日 2010-05-19
出版社 歴史批評社 (ヨクサピピョンサ)
著者 문준영(ムンジュニョ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부 전통에서 근대로
도론: 근대 초 한국에서 사법 근대화의 의미
1장 사법의 전통과 근대
2장 개화파의 ‘사상’ 속의 법과 재판
3장 갑오개혁과 재판소구성법의 ‘출현’
4장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

제2부 사법의 식민지적 근대, 1905~1945
도론: 일본의 제국적 법질서와 식민지 사법
5장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6장 일제의 한국 사법권 침탈과 사법제도 ‘개량’
7장 식민지통치체제하의 사법구조
8장 일본의 ‘검찰사법’적 사법제도의 전개
9장 조선형사령과 식민지 형사사법

제3부 헌정과 사법, 1945~
도론: ‘헌법투쟁’으로서의 사법제도 개편과정
10장 미군정기 남한 사법기구의 재건
11장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향하여
12장 사법권 독립, 독점, 민주화―법원조직법의 제정과정
13장 검찰권 강화의 욕망과 현실―검찰청법 제정과정
14장 권위주의 정권하의 법원과 검찰

결론
부록: 한국 근대 사법사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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